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항공우주청 설립을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착륙 성공을 언급하며 우주 상공 분야의 기술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한민국은 이미 우주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 개발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우주항공청은 우주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현재 여야는 항공우주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항공우주청을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설비하여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갖춘 안을 핵심 사항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우리는 여야가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항공우주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희망한다.항공우주청 설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여야가 협력하여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기를 기대한다.
2023. 11. 13.
(사)한국노벨과학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