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항공우주청 설립을 지지한다

• 한국노벨과학포럼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항공우주청 설립을 지지한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2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착륙 성공을 언급하면서 우주 상공 분야의 기술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은 이미 우주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 개발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며,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우주항공청은 우주 개발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주 개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현재 여야는 항공우주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여당은 항공우주청을 차관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두는 정부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설비하여 정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갖춘 안을 핵심 사항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 우리는 여야가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항공우주청이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안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한다.

• 항공우주청 설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여야가 협력하여 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주기를 기대한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노벨과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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