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한다

• 한국노벨과학포럼은 2024년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정중히 반대한다.

• 정부는 올해 R&D 예산 31조 1,000억 원을 내년에는 25조 9,000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다.

• 이로 인해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주요 국책 연구 기관들의 예산이 23~28% 정도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부로 비유하자면 R&D는 '씨나락'이며,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년 농사를 위해 씨나락을 먹어 없애지 않는 것과 같다.

•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IMF 환란 위기 시절에도 R&D 예산을 줄이지 않았다.

• 특히, 과학기술은 20~30년 이후의 효과를 기대하는 중장기적 주제들이 많다. 따라서 단 1년의 예산 삭감으로도 지금까지 진행해 온 연구의 기반과 흐름을 송두리째 허물어뜨릴 수 있다.

•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초, 'SBS D 포럼' 대담에서 "연구개발 실태를 보면서 처음으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 정부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R&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10.

한국노벨과학포럼

 
첨부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