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과학포럼 “교원 3단체 서·논술형 반대론, 끝없는 선결조건의 함정”


[정책 보고서]

노벨과학포럼 “교원 3단체 서·논술형 반대론, 끝없는 선결조건의 함정”

국가교육위원회 21석 중 3석이 교원단체 대표인 구조를 ‘선수가 심판석에 앉은 것’에 빗대고, 시민 공론조사·중립 시나리오 설계·이해관계 위원 표결 회피의 ‘3단계 의결 모델’을 제안했다.

노벨과학신문 편집부  |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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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21명 가운데 교원 3단체 대표는 3명(7분의 1)이며, 학부모·학생에게 배정된 법정 추천 몫은 없다. 그래픽 = 노벨과학신문

한눈에 보기

보고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쟁의 쟁점 분석」 (2026.10.25)

발표  (사)한국노벨과학포럼

반박  끝없는 선결조건, 채점 공정성, 사교육·격차, ‘대학 서열 먼저’ 논리

제안  국가교육위원회 ‘듣는 자리’와 ‘정하는 자리’ 분리, 3단계 의결 모델

(사)한국노벨과학포럼(이하 포럼)이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반대하는 교원 3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포럼은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 「수능 서·논술형 도입 논쟁의 쟁점 분석」에서 반대론이 “끝없는 선결조건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의결권까지 갖는 구조를 “선수가 심판석에 앉은 것”에 빗대며 위원회 의결 구조의 개편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국교위가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10월 말에서 ‘연내’로 미룬 직후에 나왔다. 날짜도 정하지 않은 이번 연기는 2022년 9월 출범 이후 다섯 번째다. 앞서 한국교총·교사노조연맹·전교조 교원 3단체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앞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교학점제의 혼란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입·평가제도 개편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선결조건 다 채우면 평가는 영원히 못 바꿔”

포럼은 교원 3단체가 제시한 고교학점제 혼란 해소,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학 서열 해소 같은 요구가 “하나하나는 모두 옳은 요구”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요구들이 모두 충족된 뒤에야 평가를 바꿀 수 있다면 “평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들이 흥미가 아니라 내신 등급에 유리한 과목을 고르는 고교학점제의 혼란 자체가 대입이 점수로 줄을 세우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포럼은 고교학점제의 문제가 오히려 대입 개편이 시급한 이유를 보여 준다고 봤다.

채점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못 한다는 역설”이라고 짚었다. 교사들은 이미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 문항을 출제·채점하고 있고, 교원 임용시험도 논술형 답안으로 치러진다. 프랑스 바칼로레아와 독일 아비투어, 국제바칼로레아(IB)는 수십 년째 서술형 답안으로 대학 입학 자격을 판정해 왔다. 포럼은 채점 기준표(루브릭)와 채점자 훈련, 복수 채점과 이의제기 절차, AI 보조 채점으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사교육이 늘어날 것이라는 경고에는 오지선다형이야말로 단기 반복 훈련의 효과가 가장 큰, 사교육에 “가장 친절한 시험”이라고 맞섰다. 대학 서열부터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는 서열이 없는 세상, 노력과 실력에 따른 정상적인 서열, 엉터리 기준의 서열이라는 세 가지 세상을 제시하고, 지금 한국은 오지선다 정답 고르기로 줄을 세우는 셋째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대학을 평준화한 프랑스에서도 엘리트 서열은 사라지지 않고 그랑제콜로 옮겨 갔다며, “서열은 없앨 수 없지만 잣대는 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8년 전 대입 공론화보다 뒤로 물러난 국교위”

보고서가 가장 무게를 둔 대목은 국교위의 구조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며, 교원 관련 단체에는 법정 추천 몫 2석이 배정돼 있다. 포럼에 따르면 현재 2기 위원회에는 이 2석에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출신 인사가 앉아 있고, 전교조 위원장이 국회 추천 몫으로 위촉돼 교원 3단체 대표가 모두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의 7분의 1이다. 반면 학부모나 학생에게 배정된 법정 추천 몫은 한 석도 없다.

포럼은 교사의 근무 조건과 평가 업무에 직결되는 안건에서 그 조건을 대변하는 단체가 표결권을 갖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충돌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듣는 자리’와 ‘정하는 자리’는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포럼은 그 근거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2018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들었다. 2018년에는 무작위로 뽑은 시민 491명이 숙의를 맡았고, 교육단체들은 숙의할 시나리오를 만드는 단계에만 참여했다. 포럼은 “같은 대입 문제를 두고 8년 전에는 듣는 자리와 정하는 자리를 나누었는데, 지금의 국교위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3단계 의결 모델’을 내놨다. 대입처럼 이해관계가 큰 안건은 본위원회 의결 전에 무작위로 뽑은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를 거치고, 숙의할 시나리오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 전문가단이 설계하며, 위원 본인이나 소속 단체의 직업적 이해와 직결되는 안건에서는 해당 위원이 표결을 회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2018년 공론화가 2박 3일의 짧은 숙의로 비판받았던 점을 들어, 마감 시한은 분명히 정하되 충분한 숙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 3단체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 효과는 불분명”

교원 3단체의 반대는 결이 조금씩 다르다. 교총은 교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8월 성명에서 서·논술형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의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과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먼저 요구했다. 전교조는 고교 교사 1,346명이 참여한 자체 설문에서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고 93.0%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한데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포럼도 교사들이 짚은 문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실재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보고서는 IB를 도입한 대구에서 교사들이 일반 수업보다 2~3배의 준비 시간이 든다고 호소한 사례를 들며, 교사의 업무 과중은 “엄살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교사의 평가 연수와 채점 시간을 보장하고 평가 민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지는 체계를 개혁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포럼은 보고서 결론에서 “대입 개편은 멈출 일이 아니라 일정을 못 박을 일”이라며, 국교위가 연내 시안 발표 날짜를 확정하고 2027년 3월 최종 확정 일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상은 정답을 가장 빨리 고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을 가장 오래 붙든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이 국가교육위원회에 낸 여섯 가지 제언

① 대입 개편을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빼지 말고 서·논술형 전환 일정을 못 박을 것
② 평가관리센터, 복수 채점, 채점 기준 공개, 이의제기·재채점, AI 보조 채점을 시안과 함께 내놓을 것
③ 교사의 평가 연수와 채점 시간을 보장하고, 평가 민원은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질 것
④ 이해관계 안건은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중립 시나리오 설계, 이해관계 위원의 표결 회피라는 3단계를 거칠 것
⑤ 대학에 선발 자율을 돌려주어 잣대를 여럿으로 만들 것
⑥ 공론화에 마감 시한을 두되 충분한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2027년 3월 확정 일정을 지킬 것

보고서 전문 보기   관련 사설 보기

※ 본지 발행인은 (사)한국노벨과학포럼 사무총장으로, 이 보고서의 저자다.

(사)한국노벨과학포럼